여름철 폭염 대책 추진계획

2020. 5.

<< 폭염 분석 및 ‘20년 전망 >>

○ (폭염 일수) 지난 47년(‘73~’19년) 간 평균 폭염일수*는 10.9일이며, ’80년대(‘80~’89년) 8.2일에서 ‘10년대(‘10~’19년) 15.5일로 89% 증가**

* (산정) 전국 45개 지점을 대상, 모든 지점에서 일 최고 기온이 33℃이상 기록 시 1일로 산정

** (’15년) 10.1일 →(’16년) 22.4일 →(’17년) 14.4일→(‘18년) 31.5일→(‘19년) 13.8일

○ (폭염 시작일) 지난 47년(‘73~’19년) 폭염은 평균 5월 27일에 시작하였으며, 폭염 발생이 지속적으로 빨라지는 추세*

* (’15년) 5.26. →(’16년) 5.22. →(’17년) 5.19.→(‘18년) 4.21.→(‘19년) 5.24.

《 연도별 폭염일수 및 폭염 시작일 》

폭염일수(1973〜2019년)	폭염 시작일(1973〜2019년)
	(기상청 국가기상데이터센터)

○ (평균기온) 여름철(6~8월) 평균기온*은 1910년 22.5℃에서 2019년 24.1℃로 110여년 만에 1.6℃ 상승하는 등 지속 상승 추세**

* 장기간 데이터가 누적된 서울, 강릉, 인천, 대구, 부산, 목포 등 6개 지점 평균

** (’15년) 23.7℃ → (’16년) 24.8℃ → (’17년) 24.5℃ → (’18년) 25.4℃ → (’19년) 24.1℃

○ (’20년 전망)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(‘81~’10년) 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균 폭염일수도 10.1일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

○ (장기 전망) 지난 47년 대비 21C 후반기(2071~2100년) 폭염일수는 22일로 11.1일 증가, 열대야일수는 23.5일로 17.5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

Ⅰ		추진배경

□ 목  표

○ 기후변화 등으로 폭염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폭염 대응·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

-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상황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침 등을 고려하여 폭염재난에 대한 탄력적 대응 실시

□ 근  거

○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」(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)

Ⅱ		추진내용

□ 추진기간

○ 폭염 대책기간 : ’20. 5. 20. ~ 9. 30.

※ 기간 외 폭염특보 시, 탄력적으로 운영

	< 폭염특보 발령기준 >
◈ 주의보 : ① 일 최고체감온도가 33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◈ 경 보 : ① 일 최고체감온도가 35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

※ 상대습도·기온변화 등을 고려한 일최고체감온도 기반의 정성적 폭염특보 기준 시범도입(｢폭염특보 기준 개선에 따른 시범운영 시행 알림(기상청)｣)

□ 전담반 운영 등 선제적 상황관리 체계 구축

○ (전담반 구성) 여름철 폭염 대비 전담 T/F 구성‧운영(’20.5.20. ~ 9.30.)하여 효과적인 상황관리체계 구축

○ (보고체계 유지) 평상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고 상황근무기준을 숙지하여, 재난발생 시 상황관리 및 대응능력 제고

※ 교육부 : (평일) 학교안전총괄과 / (휴일‧야간) 당직실(☎044-203-6118-9)

※ 재난상황보고 : 교육부 안전사고 대표메일(moe119@korea.kr)로 즉시보고

< 교육부 여름철 폭염 대비 전담 T/F 구성현황 >

부 서	직 위	성 명	연 락 처	주요업무
학교안전총괄과	과장	오성배	044-203-6353 010-2210-7534	○ 사전대비 업무 총괄
	사무관	임동우	044-203-6893 010-9965-9896	○ 재난 상황접수 및 전파․보고 ○ 유관기관 협조·지원
	주무관	한유진	044-203-6355 010-7150-5344
	장학관	송인발	044-203-6358 010-6315-1300	○ 안전교육 업무 총괄 ○ 폭염 대비 교육자료 안내
	연구사	조정민	044-203-6186 010-2884-3211
교수학습평가과	과장	신진용	044-203-6729 010-6220-5519	○ 등·하교시간조정, 휴업 등 관련 시·도교육청 및 학교 확인·점검
	사무관	박호수	044-203-6730 010-7174-2946

※ 비상상황 발생 시, 유·초중등·대학 상황관리, 시설안전, 심리대책 등 교육부 유관부서가 모두 참여하여 대응 (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계획(‘19.12))

□ 상황보고체계

□ 폭염 발생 시 학생 안전 대책 마련

○ (안전조치) 기상특보 발령 시, 해당 시․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등․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 등을 신속하게 결정

※ 초․중등교육법 제6조, 제64조 및 초․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, 제49조

< 폭염특보 단계별 조치사항 (참고) >

발 령 단 계		조 치 사 항
폭염 특보	폭염주의보	◦ 비상연락망 가동 ◦ 단축수업 검토 ◦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 자제 ◦ 학교급식 식중독 주의
	폭염경보	◦ 등․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 조치 검토 - 안전조치 후 상위기관 및 관계기관 결과 보고 ◦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 금지 ◦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재점검

※ 여름철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관련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(학생건강정책과)

○ (상황 안내) 폭염특보에 따른 등․하교시간 조정, 휴업 등의 결정 사항을 학생·학부모에게 신속히 안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

※ 학사운영조정 결정권자는 돌봄교실(방과후돌봄), 휴업대체프로그램 등의 운영여부결정(대책마련) 및 관련 사항 학부모 안내

		《시·도교육청 학사운영조정 가이드라인》
□ (폭염 예보시) 시·도 교육청 조치* → 교육부로 보고 * 전날 하교시간 1시간 전까지 결정하는 것을 권장하되,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 당일 등교시간 2시간 전까지 결정하여 안내 □ (경보 이상의 돌발상황) 시·도 교육청 조치 → 교육부로 보고 → 필요 시 언론발표 (교육부, 시·도교육청) - 시도교육청 조치 후 CBS(재난안전문자시스템) 적극 활용하여 학부모 안내 ※ 중대본 - 교육부 - 시·도 교육청-기상지청 hot-line 운영 □ (기타상황) 초·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장·교육감이 조치 ※ 학사운영조정 결정권자는 돌봄교실(방과후돌봄), 휴업대체프로그램 등의 운영여부결정(대책마련) 및 관련 사항 학부모 안내

□ 냉방기 사전 점검 및 효율적 사용

○ (노후냉‧난방기 교체) 시·도교육청 별 냉‧난방기 노후도에 따라 냉‧난방기 교체 예산지원(‘20년 기준 총 1,913억원)

○ (냉방기 사전점검) 쾌적한 냉방기 사용을 위해 필터청소 및 오작동 확인 등 학교별 사전 자체점검 실시

○ (실내 적정온도 유지) 학교별 여건에 맞게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고, 폭염특보 발효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냉방기 가동*

* 구체적인 냉방기기(에어컨 등) 가동은 ｢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｣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실시

□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

○ (매뉴얼 숙지) ｢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·훈련 매뉴얼｣을 활용하여 폭염 발생 시 학생·교직원 행동요령 및 학교 조치사항 사전 숙지

○ (재난안전 교육)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라 재난 안전분야 6차시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학교구성원의 폭염 대응능력 제고

Ⅲ		행정 사항

○ (자체 추진계획 수립) 교육부 여름철 폭염 대책에 따라 시·도  교육청은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유·초·중·고등학교 안내

※ 자체 추진계획 수립 후 교육부 제출 : ~ ’20. 5. 29.

○ (자체 매뉴얼 등 점검) 시‧도교육청 및 학교의 자체 매뉴얼 및 지침 등 사전 점검

Ⅳ		향후 추진일정

○ 폭염 대책기간 운영 : ’20 5. 20. ~ 9. 30.

○ 시·도교육청, 자체추진계획 수립 후 제출 : ~’20. 5. 29.

참고 1		재난 상황 보고 서식

기관명

작성자

전화번호:

E-mail:

FAX:

재난 상황 보고

1. 재난개요

가. 재난원인 :

나. 재난기간(시간) :

다. 재난지역 :

2. 피해상황

가. 인명피해 :

나. 시설피해 :

(단위: 천원)

피해

상황

기관명

행정

구역명

학교급별

설립

구분

학교명

피 해 내 용

복구대책

시설명

구조

피해정도

피해량

피해액

복구

소요액

복구

계획

❑ 폭염에 따른 학생수업 관련 조치 현황(등․하교 시간조정, 휴업/휴교)

번호	지역	학교급별	학교명	조치사항	비고
1
2
3

※ 조치사항 란은 등․하교 시간조정, 휴업, 휴교 등으로 작성(별지작성 가능)

- 등․하교 시간조정의 경우 구체적인 시간 작성(예: 등교시간 8시→10시로 조정)

❑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여부 :

❑ 이재민 발생 시 수용시설(학교 등) 지정 등 조치 현황 :

❑ 기타 특이사항

해당없을 경우 “해당없음”으로 표기 후 제출

참고 2		학교 폭염대비 안전교육 참고자료(’19.)

※ 폭염주의보 및 경보 기준은 본문 참고